과목
- 상법
[2026] 상법 작은 변사기
- 장원석 저 | 나눔에듀
교재정보
- 페이지 298
2026-02-03 발행 | ISBN 9791194099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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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특징
▶종래 큰 변사기 교재의 축약(縮約)
▶분량의 최소화(最小化)
① 실제답안지를 기준으로 할 때 120% ~ 140%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작성하였는데, 다만 사법시험 기출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배점에 2배수로 환산하여 수록
② 학설도 대부분 이름 정도 거론하고, 정말 중요한 학설의 경우는 키워드 처리를 하였고. 판례도 시험장에서 쓸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
③ 주어진 설문은 되도록 원문그대로 기재하였으나, 지나치게 긴 경우 약간 줄여 두었음
④ 종래 큰 변사기 교재에 다소 모호하게 서술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수험생들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였음
⑤ 논점이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생략하여 메가로이어스 교수홈 업로드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수험생은 참고 바람 (http://www.megalawyers.co.kr/prof)
▶사례해설 목차(目次)의 별도 제공
‘사례에 대한 목차’도 별도 편집하여 수록하려 했으나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면 요약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, 사례 해설 목차만 별도로 메가로이어스 교수홈 업로드 해두었음
[교재 수정사항 안내]
https://www.megalawyers.co.kr/prof/prof_notice.asp?bcode=kity225kity225&sub_cd=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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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목차
사례 1-1 상인자격 취득시기 3
사례 1-2 상인이 종류 4
사례 1-3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6
사례 1-4 표현지배인 7
사례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 8
사례 3 명의대여자의 책임 9
사례 4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0
사례 5-1 영업양수인의 책임 11
사례 5-2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, 간이영업양도 12
사례 5-3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4
사례 5-4 영업양도의 절차, 주식매수청구권, 사해설립 15
사례 5-5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7
사례 5-6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8
사례 5-7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, 단기제척기간 19
사례 5-8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20
사례 5-9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과 영업상 채권범위 21
사례 5-10 계약상 주주간 주식매수청구 및 제척기간 22
사례 5-11 주주간 주식매수 약정 23
사례 6-1 영업양도 무효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24
사례 6-2 매수인의 검사·통지 의무와 임의규정 25
사례 6-3 확정기매매의 해제 26
사례 7-1 익명조합,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준수의무 27
사례 7-2 위탁매매(지정가액준수의무, 위탁물의 귀속) 29
사례 7-3 익명조합, 명의대여자의 책임 31
사례 7-4 조합의 연대책임, 비현명주의 33
사례 7-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4
사례 7-6 유질계약의 유효성 35
사례 7-7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배제 36
사례 8-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,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7
사례 8-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39
사례 8-3 운송인의 유치권 40
사례 8-4 화물상환증의 효력 42
사례 8-5 일반상사유치권, 창 고증권의 효력 44
사례 9-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6
사례 9-2 금융리스 물건의 하자 47
사례 10-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8
(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)
